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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최소화
행안
KISA
【과제3】온라인상 주민번호 대체수단 개발 및 보급 확대
행안/방통
KISA
◆ 주민등록번호 유출 차단을 위한 보호조치 강화
【과제4】공공 웹사이트 개인정보 유출 차단 프로그램 개발·보급
행안
K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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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문제에 대한 대책
(1) 주민등록번호 제도의 보완
- 매번 과도하게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및 사용을 할 수 밖에 없는 현재의 금융실명제의 시스템에 절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 또한 이미 주민등록번호 도용으로 인한 반복피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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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에 국한하는 것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취지에 비추어 타당하다.
[참고문헌]
강경근, “주민등록과 전산화 그리고 프라이버시”, 아·태공법연구 제4집, 1997
권건보, 개인정보보호와 자기정보통제권, 경인문화사, 2005
권영성, 헌법학원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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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는 개인정보의 현대적 의의를 정확히 파악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인과 기업, 국가의 이익에 모두 부합될 수 있는 균형점을 차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2.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의 제정방향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법은 현재 법 개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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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윤리에 입각하여 사고하고 행동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보윤리와 함께 법적규제가 함께 적용되어 정보사회의 개인정보에 대한 철저한 보호가 필요하다.
출처
<도표>
-개인정보유출사례.개인정보보호종합시스템(http://www.privac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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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판례 Ⅰ. 서 론
Ⅱ. 인터넷 실명제 주요내용과 연혁
Ⅲ. 인터넷 실명제의 찬성 및 반대 입장
Ⅳ. 제한적 실명제의 헌법상 위반의 주요내용
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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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스템 http://search.assembly.go.kr/law/
6)변화순,황정임(1998), “산업형 매매춘의 관한연구” 한국 여성개발원
7)청소년 보호 위원회 “제5차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자로분석 보고서”, 발간등록번호 11-11500000-000182-01, 청소년 보호 20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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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의존형 구조조정’의 정착 7
2. 박근혜 정부의 대학구조개혁 정책 8
1) 평가결과에 따른 정원 감축 실시 8
2) 지속적 구조개혁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 구축 9
Ⅳ. 시사점 9
1. 긍정적 측면 10
2. 부정적 측면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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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가 가능하다.(강길수, 2008)
◇ 개인정보보호 방안
개인정보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통상의 이용자가 직접 입력한고유정보이지만, 위치정보는 위치정보사업자가 설치보급한 위치인식 장치에 의해 얻은 제작된 정보(produ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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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바꾸고 성과 중심 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이와 함께 기존에 오프라인 형태로 진행되던 업무방식을 시스템화하는 것도 포함된다. 정보화시스템을 이용해 행정업무를 처리하게 되면 업무의 진행상황과 결과 등을 투명하고 명료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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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서비스를 실현하겠습니다.
약속 둘, 보다 풍요로운 대한민국 국토 개발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더욱 힘쓰겠습니다.
약속 셋, 멈추지 않는 도전을 통해
개인과 사회, 국가와 더불어 지속 성장하는 LH가 되겠습니다.
약속 넷,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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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나의투신의지와역량)?
<발전하는 평생의 ‘동반자’>
◈ 간호사로서의 향후 계획은?
개인(신용)정보의수집․이용 동의서……………………………………3p
[별지 제12호서식]………………………………………………………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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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수집항목
필수항목
성명(한자 포함), 주민등록번호, 전자우편주소, 주소, 전화번호, 경력, 자격사항(상훈포함), 학위 및 병역사항
「법원 개인정보 보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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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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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정보 보호가 우선이라고 생각하였고, 사소한 업무라 해도 지침에 따라 수행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절차를 생략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한 민원인이 타인이 본인의 검사 결과를 안내받았다며 민원이 발생한 경우가 있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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