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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결정권이 구현되어야 한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입법체계로서는, 개인정보보호기본법과 부문별 입법의 체계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개인정보보호기본법에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포괄하여 개인정보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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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널리 인정하고 있어 본문의 원칙이 크게 퇴색되고 있다고 하겠다. 1. 개념과 성격
2. 프라이버시권(사생활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개념적 관계
3.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범위
4.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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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삭제
- 웹사이트 개인정보 노출 조치
검색엔진을 통한 개인정보 노출이 발견되면 먼저 해당 웹페이지에 있는 내용 중 개인정보를 즉시 삭제한다.
1-4. 일반국민의 권익 보호하기
1) 법률에서의 정보자기결정권
공공부문에서의 개인정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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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기본법?과 ?부문별 개별입법?의 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개인정보보호기본법?에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개인정보를 포괄하는 기본적인 보호체계를 그 내용으로 담는다. 개인정보의 개념과 보호범위, 수집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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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자기결정권의 보장 76
(1) 기본권 생성의 사회적 배경 76
(2)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의의와 위상 78
(3)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범위 79
(4)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객체: 개인정보의 개념 79
(5)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구체적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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