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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널리 인정하고 있어 본문의 원칙이 크게 퇴색되고 있다고 하겠다. 1. 개념과 성격
2. 프라이버시권(사생활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개념적 관계
3.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범위
4.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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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갱신청구권이 확실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5. 정보분리청구권
넷째, 정보분리청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특정 목적을 위해 수집된 개인정보는 다른 기관에서 다른 목적을 위해 수집된 개인정보와 통합되지 않고 분리된 상태로 유지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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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에 대해서는 그 보다 약한 보호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여전히 법적 공백상태로 남아 있는 영역들이 많이 있다. 특히 근로자의 개인정보, 유전자정보, 의료기록 등 민감한 영역들에 있어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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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제에 관한 연구 :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장과 제한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Ⅰ. 법제와 민영방송법제
Ⅱ. 법제와 방송통신관계법제
1. 방송?통신관계법의 규제체계
1) 방송관계법의 체계와 규율내용
2) 통신관계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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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기본법(안)공청회, 대한민국국회
오병일(2004),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재건(2007), 개인정보보호의 헌법적 고찰 :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Ⅰ. 개요
Ⅱ.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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