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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갱신청구권이 확실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5. 정보분리청구권
넷째, 정보분리청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특정 목적을 위해 수집된 개인정보는 다른 기관에서 다른 목적을 위해 수집된 개인정보와 통합되지 않고 분리된 상태로 유지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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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부문, 전자상거래부문(또는 온라인부문) 등 각 부문별로 개인정보처리의 필요성과 위험성의 정도에 따라 보호수준과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구재군, 인터넷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한국정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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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리딩케이스이다. 헌법에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고 헌법재판소도 이를 명시적으로 인정한 바가 없었는데 위의 판례들과 이를 중심으로 한 연구들이 이어져 현재는 명시되지 않은 헌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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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침해 상황이 발생한다면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권리에 예외 사유가 많거나, 권리 행사에 제약이 따르는 등 정보주체가 권리를 충분히 누리지 못한다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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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에 관한 고찰, 한국헌법학회
반현(2010) : 정보사회 역기능 : 사생활 침해,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임헌만(2003) : 행정정보화와 사생활보호에 관한 연구, 배재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유일상(2003) : 국민의 알권리와 개인의 사생활권, 한국방송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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