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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법」이 있으나, 민간부분이 소유한 소비자의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구속력이 없으므로 소비자거래에서 수집되는 정보의 대부분이 법률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공공기관이 가진 개인정보만 정보프라이버시원칙(IPPs; Information Priv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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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처리학회, 제22권 제2호, 2015.
박미사, 사물인터넷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한국인터넷진흥원, 2014.
박종현 외, 사물인터넷의 미래, 전자신문사, 2014.
박현수, 구글 글래스를 둘러싼 개인정보보호 이슈와 시사점, DIGIECO보고서,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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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 보호에서 논의되어지는 것들은 크게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다.
- 무분별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절 활동
- 통합정보시스템구축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
- 사이버아파트 / 유비쿼터스 등의 정보활용문제
- 개인신용평가제도
3. 정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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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Ⅱ. 사례분석
1. CCTV를 통한 도시범죄의 통제
■ CCTV 의 특성 및 긍정적 효과
■ CCTV설치 반대입장
■ 우리나라의 CCTV 현황
■ CCTV 설치의 필요성 및 향후제언
2. 직장 내 감시
■ 전자적 감시
■ 근로자의 입장
■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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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 대금결제, 프라이버시보호, 소비자보호, 과세 등 기술적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그중 프라이버시 침해는 컴퓨터 이용자가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때부터 나타날 수 있는 문제로 개인의 정보프라이버시보호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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