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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법」이 있으나, 민간부분이 소유한 소비자의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구속력이 없으므로 소비자거래에서 수집되는 정보의 대부분이 법률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공공기관이 가진 개인정보만 정보프라이버시원칙(IPPs; Information Priv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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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가 매우 복잡한 개념으로 사용
한편에서는 이용이 허용된 개인정보가 다른 한편에서는 프라이버시의 침해로 인정되기도 함
이용자 본인도 어떤 경우에 자신의 개인정보가 보호를 받고 어떤 경우에 보호받지 못하는지 를 알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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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처리학회, 제22권 제2호, 2015.
박미사, 사물인터넷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한국인터넷진흥원, 2014.
박종현 외, 사물인터넷의 미래, 전자신문사, 2014.
박현수, 구글 글래스를 둘러싼 개인정보보호 이슈와 시사점, DIGIECO보고서,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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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 보호에서 논의되어지는 것들은 크게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다.
- 무분별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절 활동
- 통합정보시스템구축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
- 사이버아파트 / 유비쿼터스 등의 정보활용문제
- 개인신용평가제도
3. 정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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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Ⅱ. 사례분석
1. CCTV를 통한 도시범죄의 통제
■ CCTV 의 특성 및 긍정적 효과
■ CCTV설치 반대입장
■ 우리나라의 CCTV 현황
■ CCTV 설치의 필요성 및 향후제언
2. 직장 내 감시
■ 전자적 감시
■ 근로자의 입장
■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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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 대금결제, 프라이버시보호, 소비자보호, 과세 등 기술적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그중 프라이버시 침해는 컴퓨터 이용자가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때부터 나타날 수 있는 문제로 개인의 정보프라이버시보호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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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교환할 경우 교차시행(Cross-Enforcement)의 연쇄효과를 불러 일으켜 자격박탈이나 정부수혜정지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정보 프라이버시침해문제는 이미 광범위하게 개인정보보호 문제의 화두가 되어왔다. 두 번째는 물리적 프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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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없으면 아무리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을 면밀하게 준비하여 시행한다고 해도 적절한 효과가 발생하기 어려운 것이다.
또한 앞서 언급했던 각종 법률들은 물론 앞으로 마련되는 법률들이 개인정보보호의 원칙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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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위원회’와 유사하게 합의제 행정기구 형태로 설립하고, 나아가 개인이나 기업, 단체에 의해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당할 경우 일차적으로 옴부즈맨의 역할과 사법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프랑스의 ‘정보 보호청’과 같은 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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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와 관리를 위해 내장 전원을 이용, 인공위성 등의 장비와 통신함으로써 야생동물의 위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부터 발전했다고 할 수 있다.
개인의 위치정보 제공에 따른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문제될 수 있다. 특히,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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