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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안전수칙 및 개인정보침해 구제방안 등을 4컷 만화, 포스터 등으로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하여 게재한다.
추진과제
주관
지원
◆ 온·오프라인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최소화
【과제1】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제한을 위한 법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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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보호책임을 지며, 개인정보의 유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에 따르는 의무를 이행한다.
6.4 인권 침해적 제도 철폐 및 개정
열손가락 지문날인제도는 즉각 폐지한다. 주민등록증에 기재되는 한 손가락의 지문날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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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이 개인단위로 되면 보통 "個人籍"이라는 용어도 사용할 수 있지만, "籍"은 단체의 일원으로서의 명칭을 표시하는 의미에 가까우므로, 「개인별 등록」이라는 용어가 더 적절하다고 본다.
56) 利谷信義, 앞의 글(1995. 1. 1), 18면.
57) 신原富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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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와 사업자등록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고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면 된다.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사업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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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누진세율구조를 취하고 있으며, 자진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2. 개인사업을 하는 경우:
. 사업자 등록증 발급은?
. 부가가치세는 무엇이며, 언제. 어떻게 납부하는가?
.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 계산은?
. 종합소득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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