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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인 연구 및 보급 확산정책의 추진과 동시에 RFID 보급에 따른 개인신상 노출 및 개인정보 침해와 같은 역기능에 대한 조사와 새로운 RFID 환경을 위한 기술적, 법, 제도적 측면의 정보보호 대응책 마련을 병행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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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에 있어 법제도에 의한 정부규제만으로는 급변하는 정보 이용환경의 변화에 민첩하게 대처하기가 어려우므로, 사업자 자율에 의한 보호의 병행이 필요하다. 감독기구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당한
조선국왕 경영자, 권한 교장, [권한, 조선국왕, 경영자, 교장, 교사, 여성, 노동자, 개인정보보호감독기구]조선국왕의 권한, 경영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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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보호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나. 의식변화
모든 대책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해킹 및 도난을 위한 방지를 위해 조금 더 완벽한 기술이 나타나고, 또 그것을 뚫기 위한 기술조차 발전하는 실정이다. 기술적인 문제를, 또 다른 기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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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삭제요청 법적 범위 검토
2) 기술적 대응책 마련
6.‘잊혀질 권리’의 실현가능성
1) 삭제의 범위와 관련 문제를 해결
2) ‘잊혀질 권리’를 제기하기 위한 정보주체의 정의가 필요
3) ‘잊혀질 권리’의 기술적 한계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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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정책연구원/한국정보보호센터, 전자서명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발표논문집, 1998
배대헌 : 전자서명, 인터넷법, 세창출판사, 2000
박성욱 외 1명 : 각국의 전자서명법 현황,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2004
손진화 : 전자서명의 법적 과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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