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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서울 : 도서출판 삼영
이신행 외. 1999. 『시민사회운동』. 서울 : 법문사
한국정치학회자료집, 1999. 9. 4. 『한국사회에서 국회와 NGO의 역할』. 한국정치학회 국회학술회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각종 건의서 및 성명서
경제정의실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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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투명성 있는 행정을 수행하여 주민들에게 인식시켜 나가야 한다.
- 주민참여를 위한 행정제도 개선
주민참여의 방법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민참여의 방법은 극히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형식적이고 때로는 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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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4. 발전행정 개혁의 필요성.-사회상황의 변화 및 발전에 따른 적응이 필요.
5. 한국행정개혁의 문제점-제도론적 개혁치중· 무비판적 선진 이론 수용이 문제.
6. 한국행정개혁방안- 권한의 분산, New Governance측면에서의 행정개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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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란 정부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려고 의도하는 일반주민의 행위라고 할 수 있으며, 시민참여는 대의민주주의제도를 보완하고, 지방자치의 이른바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의 정치철학과도 밀접히 관련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정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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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주민참여
예산제란?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참여민주주의적인 제도로, 지방자치단체가 독점적으로 행사해 왔던 예산편성권을 지역주민들이 함께 행사하는 것
실질적
주민자치 실현
지방자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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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의 실태 및 문제점
1. 제도화된 주민참여
1) 실 태
2) 문제점
2. 시민단체를 통한 주민참여
1) 실 태
2) 문제점
Ⅳ. 바람직한 주민참여방안
1. 제도화된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1) 기존의 제도화된 주민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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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제 보완제도로서 직접참여제도
1. 주민발안제도
2. 주민투표제도
3. 주민소환제도
4. 주민소송제도
5. 주민감사청구제도
6. 주민청원제도
Ⅲ. 그 외 주민참여방법 및 주민참여사례
Ⅳ. 영국 주민참여의 시사점
Ⅴ.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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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와의 관계
2. ‘국민에 의한’ 행정에서 본 민주주의와의 관계
3. 小結
Ⅴ. 비판에 대한 보완의 모색
1. 행정정보격차의 해소
2. 행정윤리의 확립
3. 주민참여의 확대
4. 수요자 중심의 행정
5. 분권의 확립
6.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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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함으로써 상호신뢰를 형성한 것이 성공의 원동력이 되었다. Ⅰ. 지방자치제의 의의
Ⅱ. 지방분권과 중앙집권의 관계
Ⅲ. 지방자치의 가치와 필요성
Ⅳ. 지방자치에 대한 오해
Ⅴ. 지방자치의 성공적 사례
Ⅵ. 주민참여 확대의 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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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
(3) 사회적 위험에 대응
(4) 우리 모두를 위한 것
(5) 제도의 문제 보완
(6) 소득격차 해소
(7) 사회적 안전망
(8) ‘우리’와 ‘그들’간의 경계선
(9) 동등한 배려와 존중
2. 대통령 선거 출마 후보자 중 1명을 선택하여, 잔여주의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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