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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도 없이, 지금까지 언급한 것만 정치권이 합의를 해도 정의로운 대한민국에 한 발작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막연히 정치권의 선의만 기대할 수 없는 만큼,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야말로 바람직한 개헌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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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지방자치』
한상범, 『살아있는 우리 헌법 이야기』 (삼인, 2005)
강대성, 『법과 생활』 (삼영사, 2005) 머리말_3
1장 우리에게 헌법이란 무엇인가?
헌법의 의미와 속성_3
헌법과 입헌주의_4
한국 헌법의 기원_4
2장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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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등으로 비추어 볼때 위헌적인 것일뿐 아니라 헌법이라고 인정할 수도 없는 것이다.
1980년 헌법(제8차 개헌)
(1) 과정
1979년 10.26사태로 박정희 대통령이 살해당하자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최규하 대통령이 선출되었고, 국회의 헌법개정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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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상 민주적 기본질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개정은 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헌법 제1조 1항의 민주공화국 명시조항은 개정될 수 없다.
8. 제10차 개헌의 방향
8.1 대통령 4년 중임제
대통령중임제란 4년 동안 대통령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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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과 지방의회
이환범(2013)우리나라 지방분권의 효과적인 추진방안
강선주(2012)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자치경찰제에 관한 연구
정창화, 한부영(2005)지방분권화의 이론과 원칙탐색
나혜진(2004)한국 지방분권 개혁내용 분석과 발전방향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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