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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 노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이 부패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을 포함한 상급자 전원에 대하여 승진심사 시 불이익을 주는 관리자 연대 책임제를 확대 실시하고 있다.
다. 불합리한 제도 및 환경개선
건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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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의 원인
제1절 개인적 차원
제2절 조직구조적 차원
1) 법제도적 장치의 미비
2) 관료통제장치의 미비
3) 재량행위의 오-남용
제3절 환경적 차원
제Ⅴ장 행정윤리의 기대효과
제1절 적극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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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의 실태 및 대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윤태범, 2010. “건축부문의 부패 유형과 방지정책 연구.” 경상대 사회과학연구소 편, 『한국의 부패와 반부패정책』. 한울아카데미.
정정길 (2014), 정책학원론, 대명출판사
신봉호, 2010.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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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2. 현대사회의 부패
1) 부패의 정의
2) 선거에서 나타나는 부패와 해결방안
3. 조선시대의 부패 방지 제도
1) 조선의 고유 지방감찰제도
2) 암행어사의 역할
3) 조선의 대표적 감사기관 - 사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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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외적 통제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1. 부패의 의의
1) 부패의 정의
2) 부패의 영향
2. 부패의 유형 및 사례
1) 기준에 따른 다양한 부패 유형
2) 부정부패의 사례
3. 부패의 원인과 대책
1) 부패의 원인
2) 부패의 방지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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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장치의 마련
1) 정치부패 방지를 위한 기존의 제도적 장치에 대한 검토
2) 반부패특위의 역할
3) 부패 척결을 위한 정치 제도의 문제와 정치 지도자의 의지
4) 국회법의 개정과 재산등록 심사제도 강화
5) 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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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학회, 한국부패학회보, 1999
김 영 재, 관료부패방지를 위한 내부고발자의 보호, 군산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지 역개발연구, 1997 Ⅰ.서설
Ⅱ. 이론적 배경
Ⅲ. 경찰 부패의 원인 및 문제점
Ⅳ. 경찰 부패 척결의 위한 외국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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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원인과 제도적 방지대책, 「반부패특위 지원연구보고 서」(http://www.kicac.go.kr)
김원기, 2001. 선거비용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김용복, 1999. 정치개혁과 권력구조 논의,「한국정치학회 춘계학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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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정책은 기존의 부정적인 기득권의 입장에서 보면 개혁적인 정책으로서 많은 저항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또한 실패의 가능성이 높은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수준에서 부패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이 실효를 거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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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는 역대 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사회문제로 취급된 이슈이자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과제로 자리잡고 있다. 국민의 정부 또한 규제개혁 및 반부패 활동 시스템의 개혁 등 새로운 측면에서 반부패 활동을 추진하여 왔다. 이러한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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