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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장체계 구축에 관한 공청회 --재정운영방식 및 시설·인력 인프라 구축을 중심으로』.
김미숙(2003), "일본의 공적개호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과제",「노인복지연구」통권21호, 한국노인복지학회.
장병원(2003), "공적노인요양보장정책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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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호정책의 전개 --------------------1
3. 개호보험 도입시도의 배경과 과정 -----------------------------------3
4. 개호보험의 주요내용 -----------------------------------------------6
5. 개호보험의 문제점과 일본장기요양보호정책의 과제 ------------------12
6. 나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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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장정책의 방향과 기본문제」, 『노인복지연구』, 통권 제21호, 한국노인복지학회, 2003.
- 정경희, 「재가노인복지서비스 현황과 정책과제」, 『월간보건복지포럼』, 제 9월호, 1998.
- 정경희 외, 「장기요양보호대상 노인의 수발실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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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서비스의 확충을 목적으로 하고 장기적으로는 전체 노인인구의 3% 정도를 시설 보호하여 OECD 주요선진국이 3 ~7%수준에 근접시키는 것을 목표로 설정함
4. 중장기 정책과제
-사회보험 또는 조세부담의 장기적인 장기요양보호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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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하는 자녀수의 증가, 소형가정의 증가 등 일련의 사회현상으로 인하여 노인, 노부모 부양문제가 심각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종합적인 노인복지정책인 소득보장과 생계보호, 노인의료·보건, 교육기회의 확대, 노인보호시설,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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