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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사업자(행위자의 경쟁자 또는 그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업자의 경쟁자)의 거래기회를 배제하여 그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개별적 거래거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달려있다 할 것인바, 석유류제품의 공급과잉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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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거절행위와 같은 외형상 공정거래법 제3조의2에 정하여진 행위를 하는 경우 그 행위가 시장 지배적 지위남용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제3조의2에 의한 규제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 그 의미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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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초래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남용행위가 성립할 수 없으며,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시장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되는 효과가 입증되어야만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2. 시장지배력 남용행위로서의 거래거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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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사유의 유무 등을 들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은 사업자의 거래거절을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거래거절은 행위자의 시장지배력 유무에 관계없이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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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저가의 아모레 브랜드 라인업을 갖춘 종합 화장품 판매 전문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Ⅰ. INTRO
Ⅱ. 거래거절의 규제 체계
Ⅲ. 2006년 심결과 현재 상황 비교
Ⅳ. 유사 사례의 공정위 심결과 비교
Ⅴ. 후생 분석
Ⅵ.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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