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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Ⅴ. 증권거래법의 공시제도
증권거래법의 공시제도가 法的 義務로서 기능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법적 의무의 위반에 대하여 유효한 制裁가 이루어져야 함을 조건으로 한다. 물론 그에 대한 제재로서 행정적·형사적 제재는 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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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고, 일정장소에 비치해야 한다.(위임장내용의 공시제도)
5. 상장법인의 합병영업양수도 신고
주권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의 합병시에 합병요건절차 등 합병기준에 따라 합병 신고서를 금감위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주권상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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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규정 제4조제3항 및 제69조제1항제10호)
) 상기의 등록사유이외에도 2002. 1.26 증권거래법 개정전에는 유가증권시장에 유가증권을 상장하거나 협회중개시장에 거래되도록 하고자 하는 법인(증권거래법 제3조제1호 및 제4호)을 등록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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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등 다른 공공기관형 분쟁조정기구과 같이 독립성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2. 증권거래소의 증권피해구제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증권거래소의 경우에도 회원조직법인의 성격상 ‘분쟁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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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조의2 제1항). 피권유자를 사모간접투자기구와는 달리 모집인 수 50인 이하로 한 것은 유가증권의 모집시 청약의 권유자 수 50인을 기준으로 공모와 사모를 구별하는 증권거래법과 규제의 형평성을 추구한 결과이다(증권거래법 제2조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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