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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기존 아파트에도 가격을 올리는 명분을 제공하게 되는 것이다. Ⅰ.거래사례비교법
1)의의
2)적용방법
2.거래사례 비교법의 문제점
1)기술평가기법의 적용상 한계
2)집 값 급등의 주범
3) 거래 없을 때는 중개업소 판단에 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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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의 수집에 있어서 가장 타당한 대상지역은 동일수급권 내의 인근지역 또는 유사지 역이다.
128. 기대이율은 투자자본에 대한 수익의 비율이고, 환원이율은 순수이율에 위험율을 가산한 복합 이율이
다.
129. 부동산의 순수익을 구함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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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1) 개관
(2) 자기관리 리츠의 법인세 이중과세 조정 문제점
(3) 취득세·등록세 감면 문제
(4)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문제점
3. 개선방안
(1) 이중과세문제의 해결
(2) 기타 조세제도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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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복성식평가법이라고도 함)과 부동산의 임료를 구하는 적산법이 있으며, 비교방식에는 부동산의 가격을 구하는 거래사례비교법과 임료를 구하는 임대사례비교법이 있고, 수익방식에는 부동산의 가격을 구하는 수익환원법, 임료를 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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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규칙」제 11조 규정에 의거 별지 제7호 서식인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서’를 개정토록 2010.4.21일 국토해양부에 개정 건의하였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분양받는 저소득 조합원에게는 아파트 규모에 따라 최소 290만원 내지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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