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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했을 경우)
3. 영수증(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직접거래한 경우)
- 직접 매매대금을 전해 줄 때에는 현금보다는 자기앞수표로 주고, 이에 대한 사본을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4. 거래사실확인서(인감증명 첨부)
검인계약서를 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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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확인 작업 후 구체적 사안에 따라 벌금 액수를 조정하여 약식기소하는 선에 그치고 있다.(김학의.「독점규제법 위반과 형사적 제재」. 권오승 편. 공정거래법강의Ⅱ. 643면 법문사(2000))
이처럼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형사적 대응 수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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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사실의 확인, 책임소재의 명확화, 또는 분쟁의 예방이나 신속한 해결 을 위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은 구체적인 거래조건을 명기한 계약서를 작성 및 각각의 서
명을 행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반적인 무역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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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약정서 상에 본인, 보증인 여부와 자필여부 확인란에 '확인'날인 없음
나. 보증인 '차00'의 보증입보사실확인서 기재내용
상기 본인은 OOOOO금고에 거래를 하고 있는 회원이며 2000. 10. 28. 오OO의 일반자금 대출금 30,000,000원에 대해서 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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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경우라는 의미를 그 기재내용이 사실과 달라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해석하여, 매입세액공제가 허용되는 세금계산서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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