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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에서 동법 부칙 개정법이 2018년도 소득 분부터 적용됨을 규정하기 때문에 과세되어야 한다. 개정된 법에 규정을 두지 않았다면 입법소급과세와 진정소급에 의하여 과세되지 않아야 하지만 규정을 두었으므로 규정을 적용해 과세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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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제도 개요
1) 과세방법
2) 세액계산
3) 예정과세시
4) 정기과세시
5) 과세절차
6) 과세대상(유휴토지)
3.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실적
1) 예정과세 현황
2) 정기과세 현황
3) 납세자 분포
4) 지역별 현황
5) 과세대상 토지유형별 현황
4.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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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한다.
인적공제제도: 납세자의 부양가족과 최저생활보장 등 개인의 인적사항을 감안한 소득공제제도를 두고 있다. 납세자의 부양가족 등이 많으면 인적공제액이 많아져 소득세 부담은 줄어든다.
주소지과세제도: 거주자의 주소지를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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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원칙
(1) 열거주의 과세원칙(소득원천설)
(2) 종합과세원칙
(3) 개인별과세원칙
(4) 초과누진세율 제도
(5) 소득공제 제도
(6) 신고납세원칙
(7) 주소지과세 제도
(8) 원천징수 제도
(9) 기간과세의 원칙
제3절 소득세법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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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에 대한 소고, 한국재정정책학회, 2004
김영수, 세법원리, 서울, 비젼, 2001
오기수·임종은, 부가가치세법강의, 조세통람사, 2000
임상엽·정정운, 세법개론, 상경사
주현기, 조세감면 규정을 이용한 법인세유연화 현상, 세무학연구,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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