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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과 특히 재혼가정 자녀들에 대한 사회적 보호가 필요하다는 사실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다.
3. 결론
지금까지 건강가정기본법에 대해 알아보고, 건강가정기본법이 가지는 조문 중에서 특히 결혼과 이혼에 관련한 내용들을 찾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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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전 상담제도 문제
건강가정기본법은 제 31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혼예방을 위하여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가 이혼 전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이혼조정을 내실화하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였다. 문제가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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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결심하고 난 후 상담은 현재 대개의 가정법률지원센터에서 이뤄지고 있는 이혼상담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따라서 이를 건강가정기본법에서 다시 규정하는 것은 중복적으로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3) 국가 개입 정책의 문제
국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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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족실태조사의 실시 등) ①건강가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2005년을 기준연도로 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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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준비교육
2. 부모교육
3. 가족윤리교육
4. 가족가치실현 및 가정생활관련 교육 등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가정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3.24>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
제4조 (건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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