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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개정에 따른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까지‘법적인 가족’으로 인정했다는 점이다. 기존 건강가정기본법이 정한‘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공동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사실혼에 기초한 공동체 ▲아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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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법까지 제정시행되었다면 현재 추세에 맞추어 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임은 두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둘째, 건강가정에 대한 책임을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명시함에 따른 논란이다. 모든 국민이 가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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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법까지 제정시행되었다면 현재 추세에 맞추어 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임은 두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둘째, 건강가정에 대한 책임을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명시함에 따른 논란이다. 모든 국민이 가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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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
【 장애인복지법 】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
【 건강가정기본법 】
Ⅲ. 법개정에 따른 기대효과
1. 장애수당과 장애아동 부양수당, 보호수당 개정에 따른 기대효과
2. 장애인가족에 대한 건강가정 지원법 개정에 따른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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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지원이 이라는 용어가 보다 중립적일 듯 싶다.
건강가정기본법 제정의 기대효과
건강가정기본법은 가부장적 가정에서 벗어나 가족원의 다양성과 개성이 존중되는 평등한 가정으로 변화되는 이 시점에 서서, 어떻게 가정의 삶을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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