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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 한겨레2004-11-15 김성재 기자 ‘건강가정기본법’ 논란 전말
● 한겨래 김성재, 김종수 기자 ‘건강가정 기본법 논란’
●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연구-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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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고령자고용촉진법」 등 제·개정에 있어서 법의 제·개정이 정책의 전체적인 방향과 업무수행에 미치는 광범위한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므로 기존의 법에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보완해야 할 점을 분석하고 연구하고 그러한 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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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론 중 3과목 이상
(3) 건강가정기본법
제정배경 및 입법목적, 구성
- 2004년 2월 제정, 2005년 1월1일 시행
- 취지 : 출산율 하락, 이혼율 증가, 가족의 부양기능 약화 등 가족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입법됨.
- 목적 : 이 법은 건강한 가정생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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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법에 대해 가족의 다양성과 변화를 공유하고, 국가와 사회의 적극적 책임에 동의하는다양한 사회세력들이 공동의 전선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향후 건강가정기본법(개정을 포함해서)이 명실상부하게 가족기본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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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법의 한계와 한국 가족복지정책의 전망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에 대한 통합적 복지정책의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명실상부하게 가족에 대한 통합적 복지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새로 제정 또는 개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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