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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사회보장에 관한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할 수 없다. 물론 포기한 후에도 이를 취소하여 다시 받을 수 있다. (법 제14조) 1. 사회보장기본법
2. 저출산고령 기본법
3. 건강가정기본법
4. 자원봉사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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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법 제정의 사회적 기여
1. 가정단위의 통합적 지원을 통한 정책의 효율성 제고
- 아동, 노인, 장애인, 청소년, 여성 등 개별적 구성원이 아닌 가정을 하나의 단
위로 접근
- 가정에 대한 정책 및 제도의 통합성을 통한 가정문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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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을 방문해서 가사, 육아, 산후조리, 간병 등을 돕는 가정봉사원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건강가정기본법은 새롭게 변화되고 있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가정의 기능향상을 이룰 수 있으며 또한 심각한 사회문제인 저출산문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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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이라는 현상에 대해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대응하고자 수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건강가정기본법의 실천기술을 이해하고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을 서술해 보았다. 우리나라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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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고령화 정책으로 출산 양육 지원, 가족 친화적 환경조성, 아동 청소년 성장지원, 안정적인 노후 소득, 노후건강 관리, 요양, 활동적인 노후생활, 여성 고령자 인력활용, 인적자원 개발 및 보호, 고령사회 금융기반 조성, 고령친화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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