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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보장수급권의 신청과 보호
5. 사회보장수급권의 제한과 포기
6. 구상권
7. 사회보장심의위원회
8. 사회보장 장기발전 방향
9.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10. 권리구제
11. 사회보장수급권의 한계
12. 각 사회보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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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과 요양보험의 두 제도가 재정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공급주체를 다양화시켜야 한다. 공공단체, 민간비영리단체, 민간영리단체, 종교단체 등 여러 단체를 공급주체로서 참여시키도록 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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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에 대한 인식 개선으로 1988년 관련 제도가 생겨난 이후 24년 만인 지난해 전체 가입자 수가 처음으로 20만 명을 돌파했으나, 기초연금 도입 논란으로 3개월 만에 20만 명선이 붕괴됐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국민연금은 민간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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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의 통합으로 줄어든 인력을 국민연금의 확대과정에 투입한 것이나, 적용대상자가 같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가입자 관리를 근로복지공단이 함께 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와 같이 성격이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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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신뢰회복에 기여토록 해야한다.
<참고자료>
ㆍ공무원연금관리공단 http://www.gepco.or.kr
ㆍ인태환 (2000). \"공무원 연금: 기금 고갈사태에 대한 원인진단과 해결방안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34권1호: 159-178. 한국행정학회.
ㆍ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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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제도가 시행착오를 줄이고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성공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 위해서는 서비스의 특성과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고 제도를 둘러싼 여러 가지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www.long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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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부담능력이 부족한 계층은 기초연금만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소득비례 국민연금은 선택할 수 있게 한다. 기초연금 급여수준은 각 개인별로최소한 소득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가입기간과 상관없이 전가입자 평균소득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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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제도를 수행할 수 있으며, 자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의료보험제도의 발전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Ⅳ. 참고 문헌
1. 이정서 외 공저(2002), 사회복지학 개론, 유풍출판사
2. 김병익 저(2001), 건강보험 재정파탄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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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의 비객관적 측면 23
2. 복지지출과 삶의 질 간의 관계 24
3. 향후 한국 복지지출의 방향
1) 한국사회의 급격한 노령화 26
2) 복지지출의 경직성 28
3) 외부충격에 취약한 산업구조 28
4) 효율적 복지로의 개선 필요 29
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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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 복지정책적 함의\". 한국인구학, 제24권 제1호, 183-202.
이혜경(1996). \"한국 가족정책 대안의 선택과 정부·민간의 연계. 박병호 외 공저, 한국가족정책의 이해. 학지사. 225-240.
이혜영/안향림(2000). 캐어복지개론. 학문사.
전광석(1996).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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