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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에서의 진료비 청구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도 중요하다.
또한, 공적인 의료공급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적정한 수준의 공적 의료공급자가 형성되어야 민간의료공급자를 견제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건강보험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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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법은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한 기관으
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설립하였다. (5장)
참고문헌
- 곽효문 사회복지법제론 제일법규, 2000
- 윤창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2008
- 현외성 한국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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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평가
공단과 의료기관에 통보
공단에서 의료기관에 요양급여
비용 지급
공단과 의료기관
환자와 의료기관
의료기관과 심평원
심사 및 재심사
심평원과 공단
1-(2). EDI 청구과정
MEDICAL MANAGEMENT
KT EDI
건강보험공단
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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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적용하여 본인부담금이 해당 분위의 누적액을 초과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익년에 일괄로 피보험자에게 환불하고 있으므로 환불대상 금액은 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는 손해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대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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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카드가 도입되더라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의사들의 부당허위청구를 막는 방법은 부당허위청구를 실제로 조사하기 위해서 건강보험공단의 노동자가 직접 의원을 방문하여 현지확인조사를 벌이고, 이를 근거로 심사평가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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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의료서비스를 급여화 할 수 있는 방안과 과제
1) 국민건강보험법령의 개정
2) 보험재정의 확충 및 수가인상
3) 신의료기술평가제도의 개선
4)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기능 개선
5) 포괄수가제
8.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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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산정, 기업부담금은 현행 직장소득자에 대한 사용자기여금은 임금총액 × 보험료율로 산정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차원에서의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기업분담금’으로 성격 전환, 국고부담은 지역소득자에 대한 보험료보조 성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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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중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은 각 제도의 특성에 따라 목적이나 대상, 급여 및 전달체계에 있어서 각기 다른 특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그 중 특히 산재보험에 있어서는, 보험제도의 개혁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나, 아직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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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40년] 선진국도 부러워하는 \'한국형 의료복지\' 세우다 (연합뉴스, 2017.07.04.)
건강보험 사업평가 (김상우, 2013 국회예산정책처) https://www.nabo.go.kr/index.jsp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react/index.jsp
건강보험심사평가원 https://www.hira.or.k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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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부담의 형평성 제고
3) 보험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효율적 운영
2. 건강보험출범의 의의
3. 건강보험의 주요내용
1) 관리운영조직의 통합 일원화
2) 보험재정의 안정장치 마련
3)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신설
4) 건강보험제도 운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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