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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제도에 대한 다각적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Ⅳ. 출처 및 참고문헌
[건강보험 40년] 선진국도 부러워하는 \'한국형 의료복지\' 세우다 (연합뉴스, 2017.07.04.)
건강보험 사업평가 (김상우, 2013 국회예산정책처) https://www.nabo.go.kr/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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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평가기준에 맞추어서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에 대해 평가를 해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대체적으로 국민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를 꼭 필요한 사람에게 제공하며, 이는 평등하고 타당하게 제공된다고 볼 수 있다. 국민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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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대안에서만 초점을 맞추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행위주체들에게 재정지출을 절감할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지속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건전화할 수 있는 정책 대안들이 논의되고 제시되어야 한다.
3. 보험자 심사 및 평가 기능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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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정안정화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규선(2005), 국민건강보험의 발전적 방안에 관한 연구 : 재정 급여 운영주체를 중심으로, 경상대학교 행정대학원.
최아름(2006),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평가와 개선방안, 성균관대 대학원.
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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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2007),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역할, 국민건강보험공단.
문옥륜, 건강보험제도; 수업자료,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이상용(2008), 국민건강보험의 의미와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희숙(2008), 건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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