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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Ⅳ. 출처 및 참고문헌
[건강보험 40년] 선진국도 부러워하는 \'한국형 의료복지\' 세우다 (연합뉴스, 2017.07.04.)
건강보험 사업평가 (김상우, 2013 국회예산정책처) https://www.nabo.go.kr/index.jsp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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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과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실행가능성 기준의 개념들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정책대안의 채택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평가기준들이기 때문에 이들 두 가지 개념들의 관련성과 차이점에 대해서는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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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에 비추
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익에 비추어 이루어질 때 이러한 소망성의 평가기준
을 윤리적 판단기준이라고 부른다.
정책분석가가 정책분석을 할 때에는 두 가지 다른 유형의 윤리적 판단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그 첫째 유형은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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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가능성평가평가가능성 평가란, 본격적으로 평가하기 전에 정책평가를 할 것인지 연부를 결정하기 위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비용효과성, 정치적 제약점, 방법론적 제약점 등이 그 평가기준이 된다. 본격적으로 평가하기 전에 예비평가로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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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2001.9
-보건복지부. 의약분업종합편람
-김한중, “의약분업의 평가와 대안모색”
-장선미 등. 2001. 의약분업 전후의 의약품 오남용 실태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상혁 등. 2002. 의약분업 정책 평가. 의약분업정책평가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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