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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건물분재산세, 종합토지세)와 자동차세 등이 절감되고 있는 상황이고 의존수입도 소감(消減)되어 '98년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추편예산은 10%이상 감액 편성되어 집행되고 있다.
이는 결국 지방재정분의 기반이 되는 조세수입원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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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로 개편하고, 나대지와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에 대하여는 「토지분 재산세」로 하며, 주택 이외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물분 재산세」로 하고, 선박 등에 대하여는 「기타 재산세」로 과세지방세인 재산세가 1차적으로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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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분 재산세의 개편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97-15, 한국조세연구원, 1997.
노영훈, 장근호, 『우리나라 재산관련 과세평가체계의 문제점과 전문성 제고방안』, 한국조세연구원, 1998.
안종범, 정영헌, 박원암, 김상달, 『금융실명세 실시 1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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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분 재산세는 건물의 면적과 무관하게 건물의 가격만을 과표로 설정
6. 자본이득의 환수가 목적인 자본이득세제
1) 전반적으로 자본이득의 환수율이 지나치게 낮다는 점
2) 산지의 친환경적 기능을 무시한 철저한 반환경적인 정책
3) 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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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이고 그 중에서도 건물에 대한 재산세이다. 종합토지세와 같이 토지 보유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는 토지의 유휴화를 막는 효과가 있는데 건물분 재산세는 오히려 건물의 신축, 개조 등 토지이용을 억제하는 상충된 작용을 하기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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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의 과표적용방식 분리, 국세와 지방세의 과표산정방식 일치화 노력 등이 있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원희(1994), “건물과표 가감산율 제도의 개선방안,”「지방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통권 제23호.
김정호(1990), 「건물분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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