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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관계기관과의 갈등을 야기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업의 가장 중요한 목적의 하나인 도시빈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한근배, 1996). 이를 해결하기 위해 1989년 "도시저소득주민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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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률검토
1.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론
2.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론
1) 개정 목적
2) 기대 효과
Ⅵ. 법률과 건설근로자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검토
1. 퇴직공제 의무가입 대상공사 확대(안 제4조의2, 부칙 제2조제1항)
1)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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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합동(환경부, 건교부, 농림부, 해양수산부,
경기도, 안산시, 시흥시, 화성군, 한국사원공사), 2000.12.
신석호, 누가 시화호를 책임져야 하는가, 신동아(1999).
양수진, 시화호와 위천공단의 문제, 녹색평론 1996.
연합신문, 2001년 2월 1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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