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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을 교부받은 자는 해당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에 기재된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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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등록증 및 건설업 등록수첩의 재발급은 건설업 등록을 하였다고 하는 사실을 특정인이나 불특정인에게 알리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인 통지행위에 해당한다. ■ Contents
(경찰)경행특채 기출문제_행정법
2010년 (경찰)경행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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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음식점, 기타 인허가업종)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1부 및 개시대차대조표, 주주명부, 법인의 경우 출자자 및 이사 등이 국세 등이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세금을 납부하여야 세무관서에서 사업자등록을 발급하여 준다. 법인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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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증명서(시군구청장 및 관리공단 발행, 금년도 발행분)
2. 소기업(상시 근로자 수 50인 미만)으로서 사용건축물(500제곱미터 미만)의 용도가 공장인 경우 건축물관리대장(시군구청장 발행)사본 2부(금년도 발행분)
☞ 사본의 경우 원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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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증사본 등
⑤ 추천절차
- 추천 처리기간 : 자금지원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 추천심사 : 신청인의 경영능력,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자금조달능력, 신청금액의 적정성 등을 평가
- 추천심사시 우대조건(여성창업자 또는 여성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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