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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1. 서민중산층 안정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
1) 국민임대주택 건설 확충
국민임대주택을 정부 재정지원으로 10년간 100만 호 건설
2)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총 430개 지구(12만 가구, 34만 명)에 2조 원을 지원하여 원주민 재정착률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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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 보고
승인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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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
※ 법 제2조제6호 및 제22조 규정에 의한 설계감리,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업무와 관련한 역할분담은 관련 규정에 의한다.
Ⅳ. 건설사업관리 체제로 전환 지금까지 CM과 책임감리제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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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군이 먼저 무너지고, 턴키대안입찰공사나 민자사업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상위 10대 건설업체군은 좀더 버틸 수 있을 것이라는 차이는 예상된다.
2. 4 건설업체의 재무구조 건전성을 유도한 건설제도 및 정책
1997년말의 외환위기 직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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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장치를 마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렇게 검증된 입찰안내서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시 충분한 검토 시간을 배려하여 내실 있는 심의가 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4. 5. 2 설계시공일괄입찰공사 계약금액조정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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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장치를 마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렇게 검증된 입찰안내서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시 충분한 검토 시간을 배려하여 내실 있는 심의가 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4. 5. 2 설계시공일괄입찰공사 계약금액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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