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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손해보험의 피보험자는 보험자로부터 자신이 가지는 피보험이익을 넘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없으므로 인위적인 위험을 초래할 실익이 없게 된다. 예를 들어, 타인 소유의 재산에 화재가 발생한다는 것에 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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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액 불변경주의가 적용될 필요가 없다. 따라서, 보험가액 불변경주의는 미평가보험에서 필요한 제도인 것이다.
3. 결론
해상보험은 예상치 않던 항해에 관한 사고로 인한 선박이나 적하에 대한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존재하는 보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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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에서 비판을 받을 수 있지만 이러한 시도들은 해상보험제도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출처] 적하보험의 구약관과 신약관 설명|작성자 꿈을찾아
도중권, 해상보험론, 학문사, 1996.
황남일·이홍무 공저, 무역보험의 이론과 실제,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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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에 정하여진 중요한 사항이 계약 내용으로 되어 보험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데 그 근거가 있는 것이므로, 해상보험계약에서 사용하고 있는 약관이라 할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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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증권에 면책위험을 명시하고 이를 제외한 모든 위험을 담보할 것을 약속
--> 입증책임 : 보험자
ICC(A) 일반면책, 선박의 불내항성, 부적합성, 전쟁, 동맹파업 제외한 모든 위험을 보험자가 보상
해상 적하보험(Marine Cargo Insura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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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의 과실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위에서 보았듯이 해상 고유의 위험은 매우 우발적인 사고를 말한다. 즉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을 경우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이 결코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는 재판부의 판결은 당연한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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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하고 있는데 이과 관련하여 해상피보험이익의 보험가액을 평가하여 보험가액 불변경주의를 채택하는 방식에는 보험 별로 다양한 방식이 적용된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1) 협정보험 가액을 통한 해상보험 가액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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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수령하리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경우이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라면 합의를 하였다고 할지라도 보험회사에게 구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 참고자료 >
대한민국 민법전
대한민국 상법전
<보험법해상법>, 최준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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