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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석사논문.
배철수, 박동균. 「한국 경찰공무원 채용제도의 개선방안」.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012), 471-499. Ⅰ. 서론
Ⅱ. 본론
1. 임용권자
2. 결격사유
3. 시보제도
4. 시사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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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의 관할지역 내에서 상점 또는 유사한 영업을 하고있는경우이다
경찰공무원 선발제도는 영국경찰은 일반순경을 지원할수있는 자는 고졸이상의 학력소지자로서 신장은 남자 172cm이상 여자 162cm이상인 자이어야한다 영국경찰관의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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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장
경감이하의 경찰서 안에서의 전보권
3. 경찰공무원 관계의 성립변경소멸
구분
내 용
성립
특정인의 경찰공무원의 신분 부여(쌍방적 행정행위 : 특허의 성질)
공개채용의 원칙
소극요건(결격사유 : 경찰공무원법)
- 대한민국 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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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를 발견하고 공무원 임용행위를 취소하는 것은 원래의 임용행위가 당초부터 당연무효임을 확인하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판시하였다.
4. 설문⑶의 해결
① 임용당시 결격사유 있는 자로서 甲에 대한 경찰공무원 임용처분은 무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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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국가주권의 유지 및 타국인의 인권존중의 견지에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국가의사의 형성에의 참여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일본국적을 필요로 한다」라고 해석되고 있다.
따라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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