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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주의적 정당화>
<자유 증진과 보호>
<합의에 의한 간섭주의 옹호>
<합의에 의한 간섭주의 옹호>
<합의에 의한 간섭주의 옹호>
5주차 - 2번째
<인터넷과 사생활 보호>
<프라이버시 핵심원리>
<프라이버시권 (right of privacy)>
5주차- 3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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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주의적 논의도 소유를 정당화하는 논거로서 충분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바) 소프트웨어 복제와 도덕성
우리는 지금까지 소유권의 여러 법률적 형태들과 재산권의 철학적 기초를 살펴봄으로써 소프트웨어 소유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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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주의적 반대론은 신빙성 있는 경험적 증거가 불충분하다. 이에 비해 안락사에 찬성하는 자유주의 논변은 환자의 치료 거부권과 그것의 연장 선상에 있는 PVE를 정당화해주며, 이타주의적 논변의 자비 논증과 의사의 특수한 책무 논증은 P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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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화할 수 있다는 입장
ㄷ) 그러나 이 사실이 아벨라르로 하여금 자신의 입장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다만 처벌에 대한 결과주의적 입장은 인간의 판단에만 해당하는 문제이며 신의 처벌은 이와는 전혀 다름을 주장
ㄹ) 요약하자면, 인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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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선한 목적을 위한 부도덕한 수단을 사용할 필요성이 없어야 하고, 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도덕적이다라는 전제가 수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전제는 오히려 사람으로서의 공직자의 불완전성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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