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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발생 가능성이 매우 낮더라도 일반 간호사에게 알려진 상태의 것인 경우.
일반 간호사에게는 알려져 있지 않은 단계라고 하더라도 그 간호사가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경우.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
4) 결과회피의무
예견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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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가 의료인의 일원으로서 생명을 구하고 신체의 완전성을 유지해야 하는 고유의무이다. 주의의무에는 나쁜 결과에 대한 예견 의무, 예견 가능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 이를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해야할 결과회피의무, 계속적 학습
간호윤리와법 불법행위, 설명 및 동의 간호윤리, 간호윤리와법 2020) 교과서 1장, 2장, 4장, 5장, 6장 간호윤리와법 그리고 강의 (1강, 2강, 3강, 8강, 9강)를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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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 내용은 구체적인 행위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보호법익에 대한 위험을 인식하고 구성요건적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방어 조치를 취하는 데 있다. 따라서 주의의무는 결과예견의무와 결과회피의무를 그 내용으로 한다.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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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 결과예견의무(주의의무): 위법적인 사실의 발생을 인식 내지 예견 하여할 의무→ 결과회피의무(주의의무): 어떤 결과를 인식, 예견하였다면 이를 회피케 하여야 할 의무
법원의 판단
피고인 1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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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에서 의료법 제 12조 1항에 해당한다. 법적의무로 주의의무로 유해한 결과가 발생되지 않도록 의식을 집중할 의무가 있고, 주의의무 위반은 의료과실에 해당하게 된다. 주의의무에서는 예견의무와 결과회피의무가 있고, 설명 및 동의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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