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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사의자유 및 단결권보호에 관한 협약)
결사의 자유에 관한 기본 협약으로서 모든 근로자에게 단결권을 부여하고 있는 바, 그 보장은 공무원에게도 적용된다고 함
(2) ILO 제151호 협약
이 협약은 특히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공무직원(public empl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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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권고의 법적 성질
3. 국제노동기구의 협약 및 권고의 채택
4. 회원국의 협약 및 권고의 비준의무
Ⅶ. 우리나라와 ILO와의 관계
1. ILO 가입 및 활동
2. ILO 협약 비준
Ⅷ. ILO의 사회적 조항과 국내노동기준의 비교
1.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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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보호에 관한 조약(Convention concerning Freedom of Associa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Organize ; 1948년), 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에 대한 원칙의 적용에 관한 조약(Convention concerning the Application of the Principles of the Right to Organiz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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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사의 자유제한
여전히 남아 있는 유보조항
규약 위반에 대한 보상 미흡
인권교육 미흡
국가보안법 단계적 폐지
국가보안법 7조의 긴급한 개정
전반적인 남녀평등 실현 정책
폭력으로부터 여성보호 강화
성차별방지 강화
여성에게 동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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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사의 자유 보장을 위한 기본협약으로 지정한 제87호 협약(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1948), 제98호 협약(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의 적용에 관한 협약, 1949년), 제151호 협약(공공부문에서의 단결권 보호 및 고용조건의 결정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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