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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 제 1주주총회의 결의가 부존재인 경우 이에 기하여 선임된 대표이사가 소집한 제 2주주총회의 결의
) 대판 1993. 10. 12, 92 다 28235. 28242
등에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를 인정하고 있다.
2) 訴의 當事者
결의무효확인의 소의경우와 동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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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의 절차상 문제가 있다.
→ 주무관청에서는 절차상의 문제를 심사하지 않고 허가를 해주었다.
→ 그러므로 정관변경허가는 무효이다.
[참조판례]
※대법원 1987.8.18.선고86누152판결【이사장취임승인처분무효확인,이사취임승인처분무효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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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주식매주청구권 인정 X 기 업 법
Ⅰ 반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Ⅱ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
1. 결의 취소의 소
2. 결의무효확인의 소
3. 결의 부존재확인의 소
4. 부당결의 취소·변경의 소
Ⅲ 종류 주주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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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결의부존재확인의 소에는 상법 제186조～제188조, 제190조 본문, 제191조, 제377조, 제378조의 규정이 준용된다. 1. 들어가며
2. 결의취소의 소
3. 결의무효확인의 소
4. 부당한 결의 취소 또는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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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무효] > 종합법률정보 판례) 2013년 2학기 주식회사법 중간시험과제물 B형
교재 제3장에서 소개된 판례 중에서 하나를 골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제출하시오.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
1. 민법 107조의 비진의 의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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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원칙에 의하여 당사자에게만 기판력이 미칠 뿐이다(상법 제190조). 문제는 일반적으로 법인의 이사회결의무효 확인의 소 등 다른 단체관계소송에서도 회사관계소송의 법리를 유추할 것인가 인데 판례는 대세효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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