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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재량에 의한 청구기각의 전제로는 먼저 주주총회결의 자체가 법률상 존재하여야 한다. 법원은 주주총회결의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로서 그결의를 취소하여도 회사 또는 주주에게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 또는 이미 그결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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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에 앞서 다른 일부 소액주주들을 위한 원고 등의 대리권 증명에 신분증의 사본 등을 요구하면서 그 접수를 거부하여 원고 등의 의결권의 대리권 행사를 부당하게 제한하여 이루어진 위 주주총회의 감자결의에는 결의방법상의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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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86 다카 553(공보 802, 871)). 이 사례에서 대법원은 "정당한 召集權者에 의하여 소집된 주주총회가 아니라면 그 결의는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나 그렇지 아니하고 정당한 召集權者에 의하여 소집된 주주총회결의라면 (공보 802, 871)" 이라고 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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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확인의 소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결의취소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총회의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는 때에는 졀의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결의의 부존재사유로 인정되는 경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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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총회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정도의 중 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총회결의 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상법 제 380조)
바. 부당결의 취소·변경의 소
(1) 의의 : 주주가 특별이해관계가 있어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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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의 특별결의 요함)
개발사업
건교부 인가를 받은 후 자기자본 30% 이내 가능
주주총회특별결의 후 총자산의 30%로 확대 예외적으로 100% 허용
차입 및 사채 발행
원칙적으로 차임 및 회사채 발행금지
단, 운영자금의 일시적 차입은 가능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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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도달할 시기에 도달한 것으로 간주한다(일본 상법 제 224조 제 3항).
그러므로 통지의 연착이나 불도달의 경우에도 회사는 책임이 없고 주주총회의 결의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회사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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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1. 전자서명제도의 도입 문제
2. 시스템의 결함문제
VI. 전자투표제도의 공정성 확보
1. 전자의사록제도
2. 주주총회의 검사인제도
3. 독립된 전자투표관리기관을 통한 운영
제4절 소 결
제5장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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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의 의결에 의한 사용에서의 측면에서 다뤄 강제 적립이 요구되는 과목은 준비금으로, 정관(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른 사용은 적립금으로 표현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의하면 법률상 강제방법에 의하여 당해 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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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원칙에 의하여 당사자에게만 기판력이 미칠 뿐이다(상법 제190조). 문제는 일반적으로 법인의 이사회결의무효 확인의 소 등 다른 단체관계소송에서도 회사관계소송의 법리를 유추할 것인가 인데 판례는 대세효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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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주관, 홍보, ESG, 채용관리
- 2023년 신규 홈페이지 기획 및 적용 진행
- 정기 및 임시 이사회, 주주총회 사전협의 및 소집통보, 의사록 작성
- ESG 활동 기획 및 행사 진행
- 금융지주 조직 문화 개선 RM
- 채용 추진 및 인재 채용 진행
-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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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이라고? 그러면 각 신협은 지점인가요??
2. 정기총회? 주주총회?? 뭐가 다른가요?
3. 출자금은 무엇인가요? 조합원은 또 뭐야??
4. 공제가 뭔가요??
6. 수신, 여신이 뭔가요?
7. 면접에서 중요한게 무엇인 것 같나요?
8. 마지막으로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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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에서 회사명을 (주)하이닉스반도체로 변경, 8월 현대그룹에서 계열분리하였다. 2002년 12월 그래픽 메모리용 초고속 128메가 DDR SD램 출시, 메인 및 그래픽 메모리용 초고속 256메가 DDR SD램을 출시하였고, 2003년 1월 333Mbps급 초고속 512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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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에서 결의된 사항들을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UN을 보조한다.1945년 국제연합이 창설된 당시부터 42개 비정부기구는 국제연합에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고 참신한 기획과 실천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해마다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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