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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재량에 의한 청구기각의 전제로는 먼저 주주총회결의 자체가 법률상 존재하여야 한다. 법원은 주주총회결의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로서 그결의를 취소하여도 회사 또는 주주에게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 또는 이미 그결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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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의제로 채택하지 않은 때에는 소집절차와 소집방법의 법령위반으로 결의취소의 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다.
15.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주식회사의 의사결정인 주주총회의 결의에 하자가 있으면 당연히 그 결의는 무효가 되어야 하지만,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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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자격을 상실하게 된 경우에도 이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구체적으로 B주식회사의 주주가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주주대표소송으로 추궁하고 있는 도중에 주주총회에서 주식이전이 결의되어 B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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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 효력은 민소법의 일반원칙과는 달리 소송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도 미친다(대세적 효력). 주주총회 결의를 통한 법률관계를 획일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것이다.
② 원고패소판결의 효력 총회결의취소청구가 법원에 의하여 인정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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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의 결의에 대하여 제380조 소정의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제380조의 소는 결의에 있어 중대 한 사유를 갖는 경우이고 위는 절차상의 단순 하자로 제376조의 결의취소의 소를 행사하여야 할 것이 옳다 보이며, 결의취소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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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 있어서 청구인용의 판결은 일반 제3자에게 미치지만, 請求棄却의 판결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원칙에 의하여 당사자에게만 기판력이 미칠 뿐이다(상법 제190조). 문제는 일반적으로 법인의 이사회결의무효 확인의 소 등 다른 단체관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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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의 특별결의 요함)
개발사업
건교부 인가를 받은 후 자기자본 30% 이내 가능
주주총회특별결의 후 총자산의 30%로 확대 예외적으로 100% 허용
차입 및 사채 발행
원칙적으로 차임 및 회사채 발행금지
단, 운영자금의 일시적 차입은 가능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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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도달할 시기에 도달한 것으로 간주한다(일본 상법 제 224조 제 3항).
그러므로 통지의 연착이나 불도달의 경우에도 회사는 책임이 없고 주주총회의 결의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회사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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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1. 전자서명제도의 도입 문제
2. 시스템의 결함문제
VI. 전자투표제도의 공정성 확보
1. 전자의사록제도
2. 주주총회의 검사인제도
3. 독립된 전자투표관리기관을 통한 운영
제4절 소 결
제5장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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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이 이루어져 정확한 정보의 제공과 공급이 이루어 질수 있다는 믿음이 부여되고, 정확한 규정에 의한 처리와 그 사용이 이루어진다면 여기에서 언급한 문제점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제 1장. 연구의 배경및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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