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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와 학설의 일반적인 태도이다. 즉 대리권제한위반의 문제는 상법 제 11조 제3항을 적용하며, 지배권남용의 문제는 대리권남용에 관한 이론을 적용하여 해결한다. 그러나 지배권 남용에 관한 종래의 설명들은 여러 가지 비판이 가능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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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상법(上) 곽윤직 고안사 1996
상법강의(上) 곽윤직 박영사 1998
상법판례집, 체계 임홍근 법문사 1998
www. netlaw.com 대법원 판례 및 하급심 판례
www. scourt. go. kr / main 대법원
www. lawnews. co. kr / lowcourt 하급심판례 Ⅰ.사실관계
Ⅱ.원심판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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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95조가 적용된다는 긍정설과, ② 무권대행의 경우 신뢰의 대상은 ‘대행권한’의 유무로서 표현대표의 경우 신뢰의 대상인 ‘대표권한’과 다르다는 점에서 상법 제395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부정설의 대립이 있다.
2) 판례의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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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
Ⅴ. 본판례의 정의
사건 대법원판결은 상법 제42조 제1항이 정한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의 책임, 특히 개인기업이 법인화한 경우와 같이 영업주체의 실질적 변동이 없는 경우의 영업양도 내지 영업의 현물출자와 관련된 최초의 대법원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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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의 입장이다 지배인의 대리권은 하나의 상호에 속하는 영업 하나의 영업소의 영업에만 미친다
참 고 자 료
商法講義. 上-下 鄭燦亨著. 박영사
상법판례강의 최완진
상법강의, 김학묵 저, 등용문출판사
법제처 판결관련 싸이트 http://www.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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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자본주의 경제의 발전에 따라 빈번히 이루어 지는 영업양도에 관한 우리 상법상의 규정은 미흡한점에 있어 실제 거래계에 발생할수 있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는 학설과 판례에 의해서 보충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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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190조). 문제는 일반적으로 법인의 이사회결의무효 확인의 소 등 다른 단체관계소송에서도 회사관계소송의 법리를 유추할 것인가 인데 판례는 대세효를 부정하고 있지만 민법상 법인의 이사회 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관하여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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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배당, 주식분할, 주식병합, 합병에 의한 주식취득등은 매수 또는 매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전형적인 유상취득행위도 그 성격상 매매라고 보아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 3자배정의 유상증자(사모유상증자)의 경우 판례는 매매행위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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