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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권의 내부적 제한에 위반한는 경우와 지배권의 남용의 경우로 나누어 그 효과를 다르게 보는 것이 현재의 판례와 학설의 일반적인 태도이다. 즉 대리권제한위반의 문제는 상법 제 11조 제3항을 적용하며, 지배권남용의 문제는 대리권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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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
1. 부당한 가격결정
2. 부당한 출고조절
3. 부당한 사업할동의 방해
4. 시장참입의 제한
5. 타 경쟁제한행위
Ⅱ. 학교운영위원의 지위남용
Ⅲ. 상법상 이사의 방어권남용
1. 기준
2. 책임
1) 회사에 대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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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남용행위 또는 지배인의 대리권남용행위시에 본인의 이익을 위한 효과귀속결정의사의 결여여부에 대하여 일반인의 주의를 가져야 하는 것이므로 상대방은 선의일 뿐만 아니라 무과실이어야 하는 것이다. 상법 제395조에서 표현대표이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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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인의 대리권
제3강 명의대여자의 책임
제4강 영업양도
제5강 운송인의 책임
제6강 타인명의에 의한 주식인수
제7강 이사회결의 없는 대표이사의 거래행위의 효력
제8강 대표이사의 대표권남용
제9강 이사에 대한 책임추궁
제10강 신주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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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지배인의 포괄대리권은 당사자 간의 약정에 의해서도 이를 제한할 수 없다: 상법 제11조).
참고문헌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07
김형배, 민법학강의, 신조사, 2006
김준호, 「민법강의」, 법문사, 2003
지원림 민법교과서 Ⅰ. 서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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