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지배권남용의 학설과 판례평석

목차

Ⅰ. 서
1. 지배권의 의의
2. 지배권의 제한
3. 지배권 남용의 의의

Ⅱ. 지배권 남용
1. 지배권의 법적 성질
(1) 지배권의 개념
(2) 지배권의 범위
(3) 지배권의 한계
(4) 대리권의 남용
2. 지배권 남용의 학설의 입장
(1) 심리유보설
(2) 대리권남용설
(3) 대리권제한설
(4) 이익형량설
3. 지배권 남용의 판례의 입장
(1)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2073 판결[대출금지급]
(2) 대법원 1997. 8. 26. 선고 96다36753 판결[약속어음금]
(3) 대법원 1999. 3. 9. 선고 97다7721, 7738 판결[약속어음인도, 손해배상(기)]
4. 지배권 남용의 학설과 판례의 비교
(1) 지배인의 대리권제한위반
(2) 지배인의 대리권 남용
(3) 판례와 학설의 검토
5. 지배권 남용과 상법 제 11조 3항
(1) 대리권남용과 지배권남용에 대한 법적규율의 차이
(2) 지배권남용행위의 효력

Ⅲ. 사견

※ 참고 문헌

본문내용

해를 변경한 것에 대하여 이유를 밝히고 있지 않다.
2) 학설
지배권남용에 대하여 대리권남용에 관한 이론중에서 권리남용설을 취하는 견해가 있다. 이에 의하면 지배권남용행위는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상대방이 악의일때는 권리남용또는 신의칙위반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때 상대방이 선의이었지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악의인 경우와 같이 취급한다. 이 견해는 방법론상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한편 심리유보설을 취하여 지배권 남용을 심리유보의 문제로 보아 지배권 남용행위는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상대방이 지배권 남용의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효력이 없다는 견해가 있다. 심리유보의 경우는 그 행위를 하려는 진의가 없음에 비하여 지배권 남용의 경우는 지배인에게 그 행위를 하려는 진의가 있으므로 비진의표시가 아니라는 반론이 있으며, 대리권남용은 제도의 추지를 전혀 달리한다는 비판은 지배권 남용에 있어서도 타당하다.
(3) 판례와 학설의 검토
지배인이 대리권수여의 본질에 위반하여 행위 하는 때에, 이를 지배권의 내부적 제한에 위반한는 경우와 지배권의 남용의 경우로 나누어 그 효과를 다르게 보는 것이 현재의 판례와 학설의 일반적인 태도이다. 즉 대리권제한위반의 문제는 상법 제 11조 제3항을 적용하며, 지배권남용의 문제는 대리권남용에 관한 이론을 적용하여 해결한다. 그러나 지배권 남용에 관한 종래의 설명들은 여러 가지 비판이 가능하며 설득력이 없으므로 이에 따를 수 없다.
지배권남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선결되어야 할 두가지 의문이 제기 된다. 하나는 지배권의 남용과 대리권의 남용을 같은 문제로 보고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해결하는 것이 적절한가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배인이 대리권의 내부적 제한에 위반한 경우와 대리권을 남용한 경우를 구별하여 달리 취급하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선 앞에서 살펴본 지배권의 법적성질이 무엇인지 파악부터 하여야 한다.
5. 지배권 남용과 상법 제 11조 3항
Ⅲ. 사견
※ 참고문헌
1. 상법(상), 정동윤, 법문사, 2003,
2. 상법판례100선, 김택주, 정태근, 정병윤, 정진옥, 임재호 공저, 상영사, 1999
3. 판례상법(상), 정찬형, 길안사, 1996
4. 상사법연구 ; 정진세 교수 정년기념, 정진세, 정진세 교수 정년기념논문 간행위원회, 1999
5. 상사판례연구, 박상근, 박영사, 1997
6. 법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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