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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해를 변경한 것에 대하여 이유를 밝히고 있지 않다.
2) 학설
지배권남용에 대하여 대리권남용에 관한 이론중에서 권리남용설을 취하는 견해가 있다. 이에 의하면 지배권남용행위는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상대방이 악의일때는 권리남용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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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용금지의 원칙 5. 재산권 존중의 원칙
17. 사건의 내용에 따른 분류로 맞는 것은?
1. 인격권, 물권, 채권, 무제재산권
2. 신용권, 소유권, 신분권, 채권
3. 생명권, 재산권, 상속권, 친족권
4. 인격권, 재산권, 신분권, 사원권
5. 지배권, 청구권,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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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설
ⅰ. 긍정설
ⅱ. 부정설
○ 특별권력관계와 법치주의
ⅰ. 특별권력관계와 기본권제한
○ 특별권력관계와 법률유보
ⅰ. 특별권력관계 긍정설의 유보
ⅱ. 특별권력관계 부정설의 입장
○ 특별권력관계와 사법심사
ⅰ.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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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제119조 제2항). 국가의 배상 및 보상 책임에 과한 규정도 있다.
이처럼 국가를 결정하고 작용하는 의사주체로 인정함으로써, 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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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용을 방지하는 정치적 권리임을 의식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참고문헌
김일환(2006) : 헌법상 사생활관련자유의 개정방향과 내용에 관한 고찰, 한국헌법학회
반현(2010) : 정보사회 역기능 : 사생활 침해,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임헌만(2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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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인정근거
1. 인정근거의 검토 필요성
2. 관습법에서 구하는 견해
3. 법원에 의한 법형성론
4. 민법 제366조의 확장해석론
5. 민법 제305조 유추적용설
6. 권리남용 및 신의칙설
B. 학설의 검토
Ⅳ.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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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설은 소극설, 적극설의 대립이 있어왔으며 판례는 유책주의의 기초아래 혼인이 파탄났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오기나 보복의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는 않는 경우 등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있어서만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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