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 판례에 대한 분석

소개글

국제사법 판례에 대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부산지법 2007.2.2. 선고 2000가합7960 판결
1. 기초사실
2. 당사자들의 주장
3.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4. 본안에 관한 판단
Ⅱ. 부산고법 2009.2.3. 선고 2007나4288 판결
Ⅲ. 국제사법적인 의의

본문내용

따라 당해 국가 내에서 효력을 가질 뿐이고, 다른 국가에서 당연이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원칙을 고집한다면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의 안정을 해하고 국제적인 민사 및 상사사건에서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저해하게 된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나라를 포함한 다수 국가들은 일정한 요건이 구비되는 것을 전제로 외국판결의 효력을 국내에서 인정하고 그 집행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 원심판결에서는 우리민법 제 766조 제2항을 적용하여 불법행위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과 미지급 임금청구권에 대하여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청구권의 시효 소멸을 인정하였으나 항소심판결에서는 일본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3년은 대한민국법의 단기 소멸시효기간과 동일하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10년도 대한민국법과 동일한 점 등의 근거를 들어 종전 소송 확정판결을 승인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 일본국 재판소가 종전 소송에서 일본법을 적용하여 제척기간 경과 또는 소멸시효 완성 등을 이유로 원고 등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을 승인 하여 청구 기각의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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