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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 또는 지점의 지배인과 동일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제14조 1항) 다만 재판상의 행위는 제외된다. Ⅰ. 지배권의 의의
Ⅱ. 지배권의 내용
Ⅲ. 지배인의 선임과 종임
Ⅳ. 지배권의 제한
Ⅴ. 공동지배인
Ⅶ. 표현지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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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인의 대리권을 지배권이라고 한다 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수 있으며 포괄성과 정형성 불가제한성을 가진다 지배인의 대리는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 할수 없으며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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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인의 대리권을 지배권이라고 한다 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수 있으며 포괄성과 정형성 불가제한성을 가진다 지배인의 대리는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 할수 없으며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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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할 수 있다.
(2) 손해배상청구권 : 상업사용인의 경업금지위반으로 인하여 영업주가 개입권을 행사하거나 이익양도를 받고도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영업주는 이를 입증하여 그 상업사용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개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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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용
지배권의 남용이란 지배인이 객관적으로는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 속하지만 주관적으로는 자기 또는 영업주 이외의 제3자의 이익을 꾀하기 위하여 대리행위를 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 때에도 그 지배인의 행위는 유효하지만 거대상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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