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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인의 행위는 유효하지만 거대상대방이 지배인의 지배권 남용을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영업주에 대하여 그 거래행위의 효과를 주장할 수 없다. Ⅰ. 序
Ⅱ. 지배인의 권한(지배권)
Ⅲ. 지배인의 권한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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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인의 권한과 의무(약술)>
Ⅰ 지배인의 권한과 의무
1. 지배인의 권한 5
(1) 지배권의 내용
(2) 지배권의 범위(영역)
2. 지배인의 의무 6
(1) 경업금지의무
(2) 겸직금지의무
<⑥매수인의 의무(목적물 검사ㆍ하자통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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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으나 판례는 보험회사의 경우 이러한 명칭에 대하여 표현지배인을 부정하고 있다.
2) 표현지배인은 그러한 명칭을 사용하여 영업에 관한 행위를 하여야 한다.(명칭사용)
지배인의 권한 내의 행위이어야 한다. 재판상의 행위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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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인과 동일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상 14조 1항 1문 후단) 즉, 지배권이 없는 자의 행위(무권대리행위)를 지배권이 있는 자의 행위(유권대리행위)로 의제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영업주(상인)는 상대방에 대하여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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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
·표현대리 오인 제3자 보호
※물건판매 점포사용인 -> 대리권 의제 (의제사용인)
·판매행위에 대해서만
·점포임대, 매각(×) 1. 의의
2. 선임과 종임
3. 권한
4. 공동지배인(共同支配人)
5.표현지배인(表現支配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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