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인의 권한과 남용

목차

Ⅰ. 序
Ⅱ. 지배인의 권한(지배권)
Ⅲ. 지배인의 권한의 범위
Ⅳ. 지배권의 남용

본문내용

지배권의 남용이란 지배인이 객관적으로는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 속하지만 주관적으로는 자기 또는 영업주 이외의 제3자의 이익을 꾀하기 위하여 대리행위를 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 때에도 그 지배인의 행위는 유효하지만 거대상대방이 지배인의 지배권 남용을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영업주에 대하여 그 거래행위의 효과를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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