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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 또는 지점의 지배인과 동일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제14조 1항) 다만 재판상의 행위는 제외된다. Ⅰ. 지배권의 의의
Ⅱ. 지배권의 내용
Ⅲ. 지배인의 선임과 종임
Ⅳ. 지배권의 제한
Ⅴ. 공동지배인
Ⅶ. 표현지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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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지배인 자신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 구별 개념
상법상의 표현지배인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지배권의 내부적 제한(11조 ③항),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물건 판매점포사용인을 들 수 있다. 1. 표현지배인의 의의
2.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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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권이 없는 자의 행위(무권대리행위)를 지배권이 있는 자의 행위(유권대리행위)로 의제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영업주(상인)는 상대방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다.
표현지배인의 행위에 대하여 영업주가 그 책임을 지는 것은 지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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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인의 대리권(지배권)의 범위와 그 한계에 대해 설명하라.
3. 표현지배인이 되기 위한 요건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4.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과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이 가지는 대리권의 범위에 대해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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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부분적-가능 ·공동부분적-불가능
·표현대리 오인 제3자 보호
※물건판매 점포사용인 -> 대리권 의제 (의제사용인)
·판매행위에 대해서만
·점포임대, 매각(×) 1. 의의
2. 선임과 종임
3. 권한
4. 공동지배인(共同支配人)
5.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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