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표현지배인

목차

1. 표현지배인의 의의
2. 적용요건
3. 적용효과와 구별개념

본문내용

영업양도도 처음부터 지배인이 할 수 없는 행위이므로 적용범위에서 제외된다.
3. 적용효과와 구별개념
1) 적용효과
영업주가 이행상의 책임을 지며 표현지배인 자신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 구별 개념
상법상의 표현지배인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지배권의 내부적 제한(11조 ③항),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물건 판매점포사용인을 들 수 있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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