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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영업양도도 처음부터 지배인이 할 수 없는 행위이므로 적용범위에서 제외된다.
3. 적용효과와 구별개념
1) 적용효과
영업주가 이행상의 책임을 지며 표현지배인 자신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 구별 개념
상법상의 표현지배인과 구별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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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지배인에 관한 규정은 거래의 직접 상대방에 한하여 적용된다.
(6) 상법 제 14조의 적용효과 - 영업에 관하여 그 사용인이 한 재판외의 행위는 지배인이 한 행위와 같이 취급되어, 제 3자가 대리권에 관하여 선의이고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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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인과 동일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 하여 표현지배인을 규정하고 있는데, 표현지배인으로서 본조를 적용하려면 당해 사용인의 근무장소가 상법상의 영업소인 ‘본점 또는 지점’의 실체를 가지고 어느 정도 독립적으로 영업활동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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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의 영업소, 영업을 하는 장소라고 볼 수 없어 성남영업소장을 표현지배인으로 볼 수 없다.
판결
Y보험회사는 원고에게 어음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Ⅰ 서론
1. 사실관계
2. 쟁점
Ⅱ 본론
쟁점 해결을 위해 알아야할 이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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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 또한 재판상의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Ⅰ.이사회
1. 의의
2. 소집
3. 권한
4. 결의
5. 의사록
6. 이사회 내 위원회
7. 위원회의 종류
8. 상법상의 위원회
Ⅱ.대표이사
1. 의의
2. 선임·종임
3. 권한
4., 표현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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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의 충당금
제 4절. 기업회계기준과 세법상 충당금의 비교와 문제점
제 3장. 준비금
제 1절. 준비금의 의의와 종류
제 2절. 기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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