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총론 - 어음금 지급 청구 - 사실관계 - 법률관계 및 쟁점사항 - 표현지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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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총론 - 어음금 지급 청구 - 사실관계 - 법률관계 및 쟁점사항 - 표현지배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사례)
Ⅰ. 머리말
Ⅱ. 사실관계
Ⅲ. 법률관계 및 쟁점사항
1. B를 표현지배인으로 볼 것인가의 여부
2. Y피고회사의 B에 대한 어음금 지급 여부
Ⅳ. 표현지배인
1. 의 의
2. 요 건
3. 효 과
4. 외관주의와 금반언의 법리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표시자가 이후 표시와 모순되는 주장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최준선, 상법총칙·상행위법, 삼영사, 2010년, 26쪽
외관주의와 금반언의 원칙을 기반으로 해서 표현지배인제도는 민법상의 표현대리를 구체화한 것으로 거래안전의 보호를 위한 것이다. 금반언과 외관존중의 정신에 그 기초를 두고 있으며 주식회사의 표현대표이사(395조)도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인정된 제도이다. 안강현, 상법총칙·상행위법, 박영사, 2009년, 95쪽
Ⅴ. 결론
상법 제14조 제1항 본문에 본점 또는 지점의 영업주임 기타 유사한 명칭을 가진 사용인은 본점 또는 지점의 지배인과 동일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 하여 표현지배인을 규정하고 있는데, 표현지배인으로서 본조를 적용하려면 당해 사용인의 근무장소가 상법상의 영업소인 ‘본점 또는 지점’의 실체를 가지고 어느 정도 독립적으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것임을 요한다 할 것이다. 보험회사의 영업소는 기본적 업무를 독립하여 처리할 수는 없고 다만 본·지점의 지휘 감독 아래 기계적으로 제한된 보조적인 사무만을 처리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니 이는 상법상의 영업소인 본점·지점에 준하는 영업장소라고 볼 수 없어 표현지배인이라고 볼 수 없다. 최준선, 상법총칙·상행위법, 삼영사, 2010년,127쪽
따라서 B는 지배인도 아니고 표현지배인도 아니므로 원고의 Y보험회사에 대한 소구권의 행사는 효과가 없다. Y피고회사는 책임을 질 필요가 없으므로 원고에게 어음금을 지급 안 해도 된다.
<참고문헌>
1. 최준선, 상법총칙·상행위법, 삼영사, 2010년
2. 안강현, 상법총칙·상행위법, 박영사,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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