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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소의원인
►소집절차의 하자
►결의방법의 하자
b.판결의 효력
2)결의무효확인의 소(제380조 전단)
a.소의원인
b.판결의 효력
3)결의부존재확인의 소(제380조 후단)
a.소의원인
b.판결의 효력
4)하자의 유형에 맞지 않는 청구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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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수원지방법원 민사합의 제7부 2001.12.27 선고, 98가합22553 판결
서울고등법원 제21민사부 2003.11.27. 선고, 2002나6595 판결
대법원 2002.8.23. 선고, 2002다2195 판결. 이상 끝. 목 차
Ⅰ. 서론
Ⅱ. 사건의 개요
A. 사실관계
B. 제 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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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신문 스크랩 9
1. “[보험] 연체했어도 해지통보 없었다면 보험금 받을 수 있어” 9
2. "보험료 최고 통보 안했다면 계약 실효 안돼" 10
Ⅳ. 結語 10
Ⅴ.참고문헌 11
1.참고서적 11
2.인터넷 사이트 11
※발표수업자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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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628조의 해석 . 한양법학회. 서태경. 2007 Ⅰ.사안
Ⅱ.사안의 쟁점
Ⅲ.가장납입
1.가장납입의 의의
2.가장납입의 종류
(1)통모가장납입
(2)위장납입
1)의의
2)판례의 입장
(3)절충한형태
(4)회사자금에 의한 가장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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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오수철, 미래경영아카데미, 2010)
[5]. 대법원 종합법률시스템`'2007도4949' 최신판례
[6]. 학술논문.중앙법학 제10집 제3호 통권 제29호 (2008년 10월)
(기타 ‘삼성’비리 관련 경제신문 기사를 참조하였음.)
평가 기준
주요 평가항목
A(10)
B(8)
C(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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